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503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5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2(1)특,506;공1994.5.15.(968),1355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
4. 서울고등법원 1993. 7. 14. 선고 92구10298,30988(병합)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,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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